법령 형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07, 2020. 10.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8, 2019. 10. 1., 각하
  구금일 등 위헌확인
   구금일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61, 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83조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92, 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48(1)형,281;공2000.6.1.(107),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7. 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391]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